주택대출 DTI 완화또 ‘부동산 띄우기’
한겨레 | 입력 2010.04.23 19:20 |
[한겨레] 강남 빼고 초과대출 허용…"미분양 해소 5조 투입"
정부가 강남을 제외한 서울·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5조원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해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해소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풀고, 사실상 공적자금을 들여 부실 건설업체까지 지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강남을 제외한 서울·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5조원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해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해소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풀고, 사실상 공적자금을 들여 부실 건설업체까지 지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정부는 디티아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빼고는 디티아이 규제가 사실상 해제된다. 다만, 6억원 이하 기존 주택에 한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어야 하고,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간 상환하는 대출 이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눈 값인 디티아이는 서울 강남 3구에는 40%, 나머지 서울 지역 50%, 인천·경기에 60%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3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1만6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 가운데 4만가구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만1000가구는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2만가구는 미분양펀드 활성화와 세제감면 등을 통해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부동산 관련 투자신탁(리츠)이나 펀드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이후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을 하겠지만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을 양산한 건설사의 무책임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는 "정부가 디티아이 등 금융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투기적 가수요를 불러일으켜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부실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혁준 황준범 기자 june@hani.co.kr
2010 한국 어디로 가는가?
거품은 빠져야 하고
경제는 살아나야 하고
투기는 망해야 하고
투자는 흥해야 하고
그래야 미래가 있다.
희년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민족을 살리는 해법이
희년법에 있다.
- 투기를 조장 하는것 만이 인왕산수리부엉이님 22:14
- 쥐가아는 경제 살리기... 쥐색의 경제실력 밑천을 다드러 냈으니 만수하고 낚시질이나 다니시게 수상좌대에서 못생긴 맛사쥐걸 불러서 사비수나 받으러..
- 60년대 필립스곡선 좋았다가 70년대 망했지. senti님 22:14
- 60년대 필립스곡선 좋았는데 70년대 되니깐 필립스곡선 망해버렸지.
즉, 단기적으로 이런식으로 아파트시장 부양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폭락 오게 된다는 것이다.
큰 쇼크 올꺼야..암.
- 선거도 다가왔는데...왜 안내놓나했다.... 핸델과그래때님 22:06
- 집값 떨어지니 수도권 지지율도 곤두박질....
부동산 띄어서 지방선거 승리?
악수에 악수...그 끝은 파산 대한민국
- 불쌍한 매입임대아파트 임차인들 집이나 사주지.. 예도님 22:04
- 잘못된 임대정책으로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집이 부도나서 길거리에 ?겨나게 생긴 서민들이 수천세대 있는데 이것부터 매입해야 옳지 않는가? 건설사는 자신들의 이윤까지 세금으로 챙겨주고 불쌍한 서민 겨우 자신이 낸 임대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부도매입임대아파트 절량매입하라 !!
- 이게 자유시장경제가 맞냐? senti님 22:04
- 차라리 정부가 다해라.
뭐할려고 시장경제하냐.
아파트도 배급제 해라.
- 북한보다 더 위험한 이명박 정부 키싱구라미님 22:03
- 어차피 터질 폭탄을 핵폭탄으로 만들어 터트리려고 하고 있다.
이 나라가 건설업을 위한 나라냐? 서민들 모두 빵원짜리 아파트에 올인하게 하고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자살로 몰고 가는구나.
자기 임기내에서 폭탄 안 터지게 끝까지 거품 띄울려고 발악이구나.
저런 저주덩어리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망조다...
- 어차피 책임질 사람은 다음 정권임 조금만기다려달라님 22:03
- 그냥 지들 정권일때 폭탄만 안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짓거리를 하는 거임
- 국민세금으로 미분양 사주는거야 greece님 21:59
- 그런다고 약발이 얼마나 갈까나
항생제로 버티다 골로간다
- 건설사들 돈을 다 어디다 쓴거냐? [1] 싫어하는유선님 21:59
- 청계천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몇십조일거고(개천양안으로 재개발수익금)
서울아파트공화국건설비용도 다 입주자들이 댄거일테고,
해마다 벌이는 지방의 도로확포장(낭비중의 낭비)과 하천정비로 버는 토목비용은 누구 주머니에 가있는거냐/
또 mb정부가 욕을 죽어라고 먹어가면서 네들 살릴라고 억지논리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돈 40조 처먹고도
돈은 어디로 간걸까?
혹시 우리 몰래 두바이 펀드에 꼴아박았냐?
아님 엔화대출만기때문에 그러는거냐
정부가 나서서 아파트매입해주고도 안되면 어쩔건데 진짜 답답하다.
- >.< 용호짱님 21:53
- 그러니깐 자신 능력밖의 대출을 받을수있도록 풀어주는거아냐.
그말은 자신의 능력외에 집값상승으로 커버하라는거지?
못하는 그냥 인생 망치고;; 미친 명박 미친 정부
- 극히 공산주의적 토건족 살리기 정책에도 papa님 21:51
- 불구하고 자가당착이 될 것이다
국가 세금을 처들어 사들일 지라도 계속 빈 집으로 둘 수도 없고
부셔 없앨 수도 없다
토건족들이 다시 사들이지 않은한
임대로 돌릴 수 뿐이 없고 입지조건이 안좋다면 더 싸게 임대할 수 뿐이 없을 것이고
이것은 전세가 하락으로 귀착되어
다른 곳에 투기꾼들이 전세끼고 사둔 아파트들의 임대수요를 감소시켜 폭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 원가보다 싸게 사서 임대료만으로 국민주택 공급하라 가을이님 21:50
- 아우성치는 건설사
허우적거리는 서민
집이 뭐길레...
싸게 사서 싸게 임대 하라
싱가포르도 국가가 국토관리로 땅값 집값 조절한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일이다
- 그래봐야--은행들이 안 속지!!!!!!!! 내일은태양님 21:48
- 대한민국은 지금 주택가격의 30% 정도는 더 빠져야 정상이야!!!!
- 참 무서워 지는 나라다 로또일등님 21:42
- 지금 한국이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 자체 기본이 무너 지고 잇다란다 에를 들자 중국이나 야타 외국에서 건설 인부가 구내 입국 그럼 아버지 오고 엄마오고 딸오고 사위오고 그다음 다오고 지금 한국 중국에서 온사람들이 시위 헌다 하는데 요는 건설 잡부가 65천 용역빼고 58천원 그ㅔ 아니고 8만언으로 시위헌단다 하여간 아파트 게속 안지으면 한국 큰일납니다 외국인을 살려야지요 부칸보다 뭇어요
- 부실채권 매입하듯이 사야지 사보타주님 21:40
또 국민세금 가져다가 개 비싸게 매입하네
썅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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