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중국서는

"묻지마 살인, 중국서는 상상도 못하죠"

출처: 2008년 10월 22일(수) 6:59 [노컷뉴스]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중국동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이들 동포끼리 벌이는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올 들어 크게 늘고 있다. CBS는 서울에 사는 중국동포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살인 등 강력범죄의 추이와 해결책을 집중 조명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22일은 마지막 순서로 ‘중국동포를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해법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3월부터 해외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H-2)가 생긴 뒤 한국을 찾은 해외 동포 가운데 98%가 조선족 이른바 중국동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들어온 중국동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몰려 살면서 이들 간의 강력 범죄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양상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5개 시에 등록된 25만9천명의 외국인 가운데 67%에 달하는 17만4천명이 중국동포다.

◈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한다, '묻지마 살인'
서울 남부지법의 한 판사는 “서남부 지역에서 접수된 살인 사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중국동포에 의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은 “한국이 중국처럼 사회주의 체제였다면 일부 동포들의 일탈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구로구 조선족 교회에서 만난 50대 중국동포 여성은 “중국에서는 서로 싸우다 다치기라도 하면 공안에 끌려가 몇 년씩 살기도 한다”며 “중국처럼 법이 무섭다면 (중국)동포들이 그렇게 쉽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출입국사무소 이인숙 팀장도 중국동포 간 급증하는 강력 범죄의 원인으로 이들의 법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전세계약서나 졸업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받아보면 대부분 위조한 것”이라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가짜 서류를 거리낌 없이 제출하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죄를 저지르는 중국동포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나머지 중국동포나 내국인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등포서 심연수 경사는 “(죄를 지어서)경찰서로 들어오는 중국동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경찰서에 들어와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너무나도 쉽게 경찰관을 무시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중국동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이들의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열린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정부 6개 부처가 주관한 ‘정부합동 외국인 고충상담회’가 한 가지 예다.

이날 열린 상담회에는 4백여 명의 외국인이 찾은 가운데 90%가 중국동포였다. 이들은 특히 법률 상담이나 무료 진료 창구에 몰렸다.

◈ “중국동포의 결핍을 채워줘야”

중국동포를 상대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변호사는 “한국인에게 돈을 떼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며 “오늘 상담한 사람 가운데에는 한국인 매형에게 2천만원을 받지 못해 찾아온 동포도 있다”고 말했다.

감기는 물론 방사능 촬영까지 무료로 해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장모(42.중국동포)씨는 “평소 가슴 부위가 많이 아파 고생했다. 병원비가 비쌀 것 같아 참아 왔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료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7일치 약봉지를 들고 구청 강당을 나섰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해성 목사는 “중국동포들의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등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복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 보다 우선해야 할 부분은 중국동포에 대한 냉대와 편견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jk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