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노동부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신고 반려

//

연합뉴스 | 입력 2010.03.23 14:06 | 수정 2010.03.23 17:52

 

 

"정치운동 목적 강령ㆍ규약 결격요건"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노동부는 23일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 강령과 규약 대부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노조 결격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취업준비생과 실업상태 청년 노동자의 조직화' 등과 같은 문구를 포함한 노조 강령은 노조법상 노조 결격요건 중 하나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조원으로 취업한 근로자가 아닌 구직중 청년층이나 실업자 등이 대거 포함된 점도 반려 사유에 해당됐다.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에 등록된 전체 조합원 80명의 근로자 여부를 분석해보니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실제 근로자는 12명에 불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설립의 기본 목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과 관련된 문구가 강령과 규약 어디에도 없다"며 "노조 설립 목적과 대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년 유니온은 기존 기업별, 산업별 노조에서 소외된 아르바이트생, 인턴, 청년실업자, 취업준비생 등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15~39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청년 노조로 13일 출범한 뒤 18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다.

penpia21@yna.co.kr

 

 

 

 

 

패배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대안

 

꿈을 찾아가는 청년그룹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