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현실 그리고 코람데오 2009. 10. 16. 16:30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2005년 종형에서 2050년에는 주발형(항아리모양)으로 변화될 전망

  ○ 1960년 피라미드형에서 2005년 현재 종형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함께 감소하는 인구구조로 변화되었음


  205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감소되는 주발형(항아리모양)으로 인구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




  가. 2005. 7. 1.일 기준 인구피라미드





  나. 인구피라미드 변화추이

Ⅲ. 인구변동 분석결과 및 향후 전망


 1. 출생


   가.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2005년 한 여성 평균출생아(합계출산율)는 1.08명으로 저출산 지속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70년 4.53명 수준에서 83년 2.08명, 2000년 1.47명, 2005년 1.08명 수준으로 계속 낮아져 왔음

     -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에 따라 결혼기피․

       연기로 인한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지연․기피현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대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세, 30대이후 출산율은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최저수준을 벗어나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표 Ⅲ-1> 모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 명, 여자천명당)

 

1970

1980

1990

1995

2000

2002

2004

2005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65

1.47

1.17

1.16

1.08

15~19

19.3

12.4

4.2

3.6

2.5

2.6

2.3

2.1

20~24

193.1

135.9

83.2

62.9

39.0

26.6

20.4

17.9

25~29

320.6

242.7

169.4

177.1

150.6

111.3

104.6

92.3

30~34

205.7

114.0

50.5

69.6

84.2

75.0

84.2

82.4

35~39

105.9

40.2

9.6

15.2

17.4

16.7

18.6

19.0

40~44

46.0

15.1

1.5

2.3

2.6

2.4

2.5

2.5

45~49

13.1

5.6

0.2

0.2

0.2

0.2

0.2

0.2

    ※ OECD 주요 선진국의 합계출산율(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

1.47

1.30

1.17

1.19

1.16

1.08

일본

1.36

1.33

1.32

1.29

1.29

1.25p

미국

2.06

2.03

2.01

2.04

2.05

-

프랑스

1.87

1.88

1.87

1.87

1.90p

1.92p

영국

1.64

1.63

1.64

1.71

1.77

1.79

이탈리아

1.24

1.25

1.26

1.28

1.33

1.32

    주 : 음영은 최저점, p : 잠정치

    자료 : 일본 厚生勞働省(www.mhlw.go.jp), 미국 NCHS (www.cdc.gov), 프랑스 통계청(www.insee.fr)

           Eurostat Yearbook 2005(www.europa.eu.int)

   나. 출생아수

 2005년 출생아수는 44만명으로 70년의 절반 수준이하

   ○ 출생아수는 혼인연령 상승 및 미혼율 증가로 70년 1,007천명, 80년 865명, 90년 659천명, 2000년 637천명, 2005년 438천명으로 지속적인 감

     - 1970년 1,007천명의 절반 수준 이하


   <표 Ⅲ-2> 출생아수 변화

(단위 : 천명)

 

1970

1980

1990

1995

2000

2002

2004

2005

총출생아수

1,007

865

659

721

637

495

476

438



  다. 평균 초혼연령

2005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0.9세, 여자 27.7세로 상승세 지속

   평균초혼연령은 2005년 현재 남자 30.9세, 여자 27.7세로 1981년에 비해 남녀 모두 4.5세씩 높아졌음


    <표 Ⅲ-3> 평균 초혼연령

(단위 : 세)

 

1981

1985

1990

1995

2000

2003

2005

남자

26.4

27.0

27.8

28.4

29.3

30.1

30.9

여자

23.2

24.1

24.8

25.4

26.5

27.3

27.7


        ※ 주요국 평균 초혼연령 비교(세)                             

 

일본(2005)

네덜란드(2003)

스웨덴(2003)

독일(2003)

남자

29.8

30.8

32.9

30.6

여자

28.0

28.4

30.5

28.1

    자료 : http://epp.eurostat.ec.europa.euhttp://www.mhlw.go.jp

   라. 혼인 건수


 

 2005년 혼인건수는 32만건으로 2004년부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

   혼인건수는 출생아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인 혼인건수는 최근 낮아진 출생아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2004~2005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의 소폭 증가는 향후 출생아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05년 초혼건수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출생아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표 Ⅲ-4> 혼인종류별 혼인건수 추이

(단위 : 천건, 인구 천명당 건)

 

1990

1995

2000

2002

2004

2005

혼인건수

399

398

334

307

311

316

(조혼인율)

(9.3)

(8.7)

(7.0)

(6.4)

(6.4)

(6.5)

초혼

366

356

290

258

252

254

재혼

33

40

44

47

57

60

초혼

371

356

285

253

245

247

재혼

28

40

48

53

64

67


 2. 출생성비

 총 출생성비는 감소세, 셋째아이상은 여전히 높은 추세

    출생성비는 81년 당시 107.2(여아백명당 남아수)에서 계속 높아져 93년 115.3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5년 현재 107.7로 나타남


   ○ 출산순위별 성비는

      - 첫째 및 둘째아는 최근 정상 출생성비(105~106) 수준이나,

      -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최근 감소세이긴 하나 2005년 128로 여전히 높은 수준


  <표 Ⅲ-5>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추이

(단위 : 여아 100명당)

 

1981

1985

1990

1995

2000

2002

2004

2005

총출생아

107.2

109.5

116.5

113.2

110.2

110.0

108.2

107.7

첫째아

106.3

106.0

108.5

105.8

106.2

106.5

105.2

104.8

둘째아

106.7

107.8

117.0

111.7

107.4

107.3

106.2

106.4

셋째아+

109.2

134.2

192.7

180.2

143.9

141.2

132.7

128.2

 3. 사망

  2003년 기대수명이 77.5세로 지속적으로 상승

  ○ 기대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1년 76.5세, 2003년 77.5세로 높아졌음

    - 남녀의 모든 연령별 사망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Ⅲ-6> 기대수명 및 사망자수 추이

(단위 : 세, 천명)

 

1971

1980

1990

2000

2001

2003

기대수명 계

62.3

65.7

71.3

76.0

76.5

77.5

남   자

59.0

61.8

67.3

72.3

72.8

73.9

여   자

66.1

70.0

75.5

79.6

80.0

80.8

사망자수

238

278

249

247

243

246


 4. 국제이동

 내국인은 출국초과, 외국인은 입국초과 현상 지속

   ○ 2001~2005년(5개년) 연평균 4만명 출국초과 현황을 보임

     - 내국인의 출국초과는 연평균 8만명 수준

     - 외국인의 입국초과는 연평균 4만명 수준

       (단, 2005년은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이동 조치로 398명 출국초과)


    <표 Ⅲ-7> 국제순이동

(단위 : 천명)

 

2001

2002

2003

2004

2005

01-05년 연평균 국제순이동자수

-31

-13

-44

-40

-81

-42

내국인

-96

-70

-70

-80

-80

 -79

외국인

65

57

26

40

0

38

 




 5. 추계를 위한 가정


가. 출산력


  1) 출생코호트별 완결출산율 추정


 ○ 로그감마모형을 이용한 가정별 완결출산율 추정

- 가정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5년에 15세인 1990년생 코호트의

  완결출산율을 추정

 ․ 1990년생의 가임 상한연령 50세 도달시인 2040년까지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을 추정한 후 동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1955년생(실적치) 여자는 가임기간 동안 평균출생아수 2.3명을 낳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생의 여자는 1.28명을 낳을 것으로 추정


  <표 Ⅲ-8>  가정별 출생코호트별 완결출산율

 

1955년생

1960년생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1985년생

1990년생

중  위

2.26

2.08

1.74

1.43

1.32

1.31

1.28

고  위

  2.26

2.08

1.74

1.55

1.64

1.61

1.58

저  위

2.26

2.08

1.74

1.42

1.19

1.05

0.97

 주 : 출생코호트별 완결출산율이란 특정연도에 태어난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실제로    낳은 평균 출생아수임


<그림 Ⅲ-1>  가정별 출생코호트별 완결출산율

○ 로그감마모형을 이용한 가정별 출산순위별 완결출산율 추정


  <표 Ⅲ-9>  출산순위별 완결출산율: 중위

 

1955년생

1960년생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1985년생

1990년생

완결출산율

2.26

2.08

1.74

1.43

1.32

1.31

1.28

첫째아

0.998

0.999

0.912

0.797

0.697

0.694

0.679

둘째아

0.850

0.847

0.695

0.540

0.540

0.537

0.524

셋째아

0.321

0.197

0.126

0.082

0.072

0.072

0.072

넷째아+

0.096

0.037

0.012

0.006

0.006

0.006

0.006


  <표 Ⅲ-10>  출산순위별 완결출산율: 고위

 

1955년생

1960년생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1985년생

1990년생

완결출산율

2.26

2.08

1.74

1.55

1.64

1.61

1.58

첫째아

  0.998

0.999

0.912

0.802

0.874

0.858

0.841

둘째아

0.850

0.847

0.695

0.653

0.657

0.646

0.634

셋째아

0.321

0.197

0.126

0.083

0.097

0.095

0.093

넷째아+

0.096

0.037

0.012

0.008

0.008

0.008

0.008


  <표 Ⅲ-11>  출산순위별 완결출산율: 저위

 

1955년생

1960년생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1985년생

1990년생

완결출산율

2.26

2.08

1.74

1.42

1.19

1.05

0.97

첫째아

  0.998

0.999

0.912

0.797

0.628

0.558

0.517

둘째아

0.850

0.847

0.695

0.535

0.483

0.424

0.394

셋째아

0.321

0.197

0.126

0.082

0.071

0.063

0.058

넷째아+

0.096

0.037

0.012

0.006

0.006

0.005

0.005


<그림 Ⅲ-2>  출산순위별 완결출산율(중위)

  ○ 로그감마모형을 이용한 가정별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 추정


  <표 Ⅲ-12>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 중위

 

1955년생

1960년생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1985년생

1990년생

전   체

26.0

26.5

28.3

29.1

31.4

31.9

32.5

첫째아

24.7

25.2

27.0

27.9

30.2

30.8

31.5

둘째아

26.6

27.3

29.2

30.1

32.4

32.9

33.3

셋째아

27.7

29.3

32.1

32.4

34.6

35.1

35.5

넷째아+

29.2

30.5

33.7

34.8

35.6

35.8

36.0

 

 

  <표 Ⅲ-13>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 고위

 

1955년생

1960년생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1985년생

1990년생

전   체

26.0

26.5

28.3

28.8

30.5

30.9

31.3

첫째아

  24.7

25.2

27.0

27.6

29.5

29.9

30.3

둘째아

26.6

27.3

29.2

29.7

31.3

31.7

32.1

셋째아

27.7

29.3

32.1

32.4

34.0

34.3

34.6

넷째아+

29.2

30.5

33.7

34.4

35.4

35.6

36.0


  <표 Ⅲ-14>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 저위

 

1955년생

1960년생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1985년생

1990년생

전   체

26.0

26.5

28.3

29.1

32.1

32.7

33.2

첫째아

  24.7

25.2

27.0

27.9

31.0

31.5

32.2

둘째아

26.6

27.3

29.2

30.3

33.1

33.7

34.1

셋째아

27.7

29.3

32.1

32.4

35.1

35.8

36.2

넷째아+

29.2

30.5

33.7

35.1

35.9

36.3

36.7


 <그림 Ⅲ-3>  가정별 평균출산연령

 

 2) 출산율 가정


  ○ 출산력의 향후 전망은 상당히 낮은 출산력 수준에서 점차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연령별 출산율 구조 변동에 따라 합계출산율 수준이 다소 변동될 것으로 보임


   - 20대 후반의 미혼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연령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반면 시차를 두고 30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면서 합계출산율 수준이 다소 상승하여 2020년 1.20명, 2040년에 1.28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한 후 2006~2020년에 대해 보간법으로 단기추정 적용


  ○ 출산수준별 가정내용

 - 중위: 연령별 출산율 구조 변동에 따라 25~29세 출산율 감소세, 30세이상 출산율 상승세를 반영하여 2040년에 1.28수준에 도달한 후 지속

 - 고위: 초혼연령이 상승하지 않아 25~29세, 30~34세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여 2040년에 1.58수준에 도달한 후 지속

 - 저위: 25~29세의 출산율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30~34세의 출산율은 최근 수준을 유지하여 2040년에 0.97수준에 도달한 후 지속

- 현수준 : 2001~2005년 평균출산율이 지속


   <표 Ⅲ-15> 가정별 합계출산율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중  위

1.08 

1.15 

1.17 

1.20 

1.25 

1.28 

1.28 

1.28 

고  위

1.08

1.28 

1.36

1.48 

1.54 

1.57

1.58

1.58

저  위

1.08 

0.83

0.92

0.95

0.96

0.97 

0.97

0.97 

현수준

1.0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그림 Ⅲ-4> 가정별 합계출산율 추이

  <표 Ⅲ-16> 모의 연령별 출산율 구조 변화(중위)

(단위 : 명, 여자천명당)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2030

2040

합계출산

4.53

2.83

1.59

1.65

1.47

1.08

1.15

1.20

1.28

1.28

15~19

19.3

12.4

4.2

3.6

2.5

2.1

1.7

1.2

1.2

1.2

20~24

193.1

135.9

83.2

62.9

39.0

17.9

15.9

14.7

14.7

14.7

25~29

320.6

242.7

169.4

177.1

150.6

92.3

85.4

64.6

64.6

64.6

30~34

205.7

114.0

50.5

69.6

84.2

82.4

97.0

99.4

101.4

101.4

35~39

105.9

40.2

9.6

15.2

17.4

19.0

26.6

47.5

54.8

54.8

40~44

46.0

15.1

1.5

2.3

2.6

2.5

3.8

10.5

15.2

15.7

45~49

13.1

5.6

0.2

0.2

0.2

0.2

0.3

1.1

3.2

3.7


 나. 출생성비


  ○ 출생성비는 1981년 당시 107.2에서 계속 높아져 93년 115.3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현재 110 수준이하를 유지하고 있음

   - 첫째아의 경우 이미 정상성비(105~106)를 보이고 있으며, 둘째아의 성비는 다소 등락을 보이나 90년 117.0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냄

   - 셋째아이상 역시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조 및 태아성감별에 대한 법적 대응,    여성의 지위 향상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차 낮아져 2025년에 이르면 첫째아, 둘째아는 정상수준(105~106)에 도달하나, 셋째아이상은 여전히 높은120~124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


  - 과거 출산순위별 출생성비자료(1996~2005년)를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미래의  출산순위별 출생성비를 추정


  - 추정된 출생성비를 출산순위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총 출생성비를 산출

   ․다만, 말띠, 용띠, 범띠는 다른 해에 비해 다소 높은 성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소하는 속도에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표 Ⅲ-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여아 백명당)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2025

총출생아

107.2

109.5

116.5

113.2

110.2

107.7

108.2

106.4

106.0

첫째아

106.3

106.0

108.5

105.8

106.2

104.8

105.8

105.0

105.0

둘째아

106.7

107.8

117.0

111.7

107.4

106.4

106.7

105.4

105.2

셋째아

107.1

129.0

188.8

177.2

141.7

127.7

128.4

122.1

120.2

넷째아+

113.5

148.2

209.2

203.9

167.5

132.6

136.1

127.0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