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남북관계, 교회가 뚫는다

꽉 막힌 남북관계, 교회가 뚫는다

[2009.02.02 17:46]

[쿠키 미션] “지금의 남북관계를 두고 정부 정책의 비판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중에서도 한숨과 탄식을 쏟아냅니다. 우리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으니까요.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부의 대북정책을 향한 쓴소리에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남북 정치·군사적 합의 모두 무효’를 선언하면서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대표적 진보교단으로 꼽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와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 3개 단체가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2일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한 대북정책토론회에서는 교계 중심의 적극적인 민간교류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함께 상호주의를 뛰어넘은 대북 포용정책으로의 전환이 강조됐다. 기독NGO인 굿미션네트워크 부회장 한기양(울산새생명교회) 목사는 “현 정부가 대북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균형감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은 ‘받은만큼 주자’는 단기적인 안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시각으로는 남북간의 상호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편협한 상호주의가 북한 주민의 죽음을 방조하거나 차세대 북한주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는 무책임한 원칙론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 무상지원 규모는 19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3년동안 2조 20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구 서독(정부와 민간부문)이 지난 72년부터 89년까지 17년간 동독을 대상으로 지원한 62조 6700억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한 목사는 “기독교계를 포함한 민간단체가 지속적인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남북 당국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민간지원방식으로는 민간단체나 교회의 개별접촉 지원보다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구호단체를 통한 전달방식 등이 꼽혔다. 대북정책과 관련,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취할 대북 포용정책을 우리도 수용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방법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대북 정책의 독자성에 타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또 남북·북미·북중관계 등의 정책적 조언을 담아낼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대북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주문했다.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 이기호 교수는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정책이 유연해질 경우, 이미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아우르는 국제협력을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민간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를 지혜롭게 설득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를 대변에 토론회에 참석한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국장은 “상생공영하는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지원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